11월 5일 주민소환 투표를 앞둔 꼼수 의혹..
오클랜드의 셩 타오 시장이 23일(현지시간) 노숙자 야영지 강제 철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타오 시장은 유튜브 성명을 통해 “노숙은 오클랜드에서 범죄가 아니지만, 다른 법을 어길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되, 동정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수면과 야영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야외 수면 처벌이 잔인하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새 지침에 따르면 학교, 놀이터, 소규모 사업장, 주택 근처의 텐트, 그리고 교통로와 보도를 막아 장애인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응급 요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텐트들이 철거 대상이 된다.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중요 시설을 훼손하는 텐트는 12시간 이내 통보로 철거될 수 있다.
2024년 6월 기준 오클랜드에는 약 1,486개의 노숙자 텐트가 있으며, 90%가 고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다. 노숙자들에게는 임시 쉼터가 제공되지만, 쉼터가 가득 찰 경우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타오 시장의 결정에 일부는 환영했지만, 오클랜드 경찰관 협회는 “11월 5일 주민소환 투표를 앞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경찰국에 사전 통보가 없었고, 현재 텐트 관리팀에 배정된 두 명의 경관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타오 시장은 11월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있다. 범죄, 부패, 사업장 폐쇄 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올해 초 FBI 수색을 받은 타오 시장은 임기 초부터 특혜 의혹에 시달렸으며, 현재 선거 기부금 관련 연방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타오 시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