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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사안별로 민주당 급진보와 거리두기 시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22일) UC와 캘스테잇 계열 , 그리고 가주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서류 미비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지사는 이로서 가주에 불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두 번째로 비토한 것입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불체자들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무이자로 지원하자는 주의회의 법안에 비토한바 있습니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AB 2586은 워크 퍼밋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들을 캠퍼스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만일 통과될경우 가주에서 5만5천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것으로 추산됐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립대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을 고용하도록 법제화할 경우, 서류미비자 고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하게 되면서 대학이나 학생들이 법적 위험에 처할수 있다고 비토 배경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주정부 직원들이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UC와 다른 기관들이 먼저 연방 판사에게 이 법안의 합법성에 대해 판결을 요청함으로써 서류미비 학생들을 고용하기 전에 명확성을 확보하는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UC와 캘스테잇 대학 모두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법제화될 경우 서류미비자 고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어 대학과 학생들은 물론 대학이 지원받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빼앗길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UC는 연구, 학생 재정 지원, 의료 서비스를 위해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정부 자금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고등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연방 정부 후원 연구비중에 UC에 지원되는 액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 해당 법안은 폭발적인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수 있을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불법 이민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대선 경쟁 속에서 2024년 선거의 주요 이슈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오하이오 주 JD 밴스 상원의원은 지난 3월에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대학에 연방 자금을 중단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특히 UC를 “좌파” 기관이자 “불법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곳이라고 맹비난했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