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조만간 추가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표

바이든, 조만간 추가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총기 규제에 관한 추가 행정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에 설치된 총기 폭력 예방사무실의 책임자인 스테파니 펠드먼은 로이터 통신에 이같이 전했지만, 세부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펠드먼은 추가 조치에는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포함돼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하기 전에 이를 완료하는 데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2021년 이후 취임 이후 총기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했다.

비벡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은 지난 6월 총기 폭력을 공중 보건 위기로 선언하고 강력한 총기 규제와 관련 연구자금 확대 등 총기 폭력 예방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대선에서도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은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로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선호하는 반면 공화당은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 소지 권리를 근거로 총기 규제 강화에 대체로 반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에 쓰인 무기인 ‘AR-15 반자동 소총’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총기 규제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지난해 신원 조회 강화로 21세 미만과 경범죄나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천건의 총기 판매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2년 6월 제정된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총기 규제법)에 따라 신원 조회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총기 구매를 막았다.

로이터는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기 난사 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해 연간 기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펠드먼은 이와 관련해 수십건의 행정조치와 연방기관들의 협력 강화, 주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법 집행을 위한 자금 조달 확대 등 광범위한 노력이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