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대도시에서 전자스쿠터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사고, 부족한 단속
지난해 대비 전자스쿠터 관련 사고가 5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엘에이 교통 사고변호사 Brian씨는 “현재 상황은 법의 공정한 집행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선택적 법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속 부재의 원인
- 법적 회색 지대: 많은 도시에서 전자스쿠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단속 자원 부족: 경찰력이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되어 있어 전자스쿠터 단속에 충분한 인력을 할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치적 고려: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정치인들이 강력한 규제를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결과
이러한 단속 부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시민 안전 위협: 무분별한 전자스쿠터 사용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법치주의 훼손: 선택적 법 집행은 전체 법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사고 피해자가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 정부는 막대한 법적, 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제언
브라이언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규 제정, 공정한 집행, 안전 교육, 시민 참여, 그리고 책임 소재 명확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한인타운 거주 이진균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때로는 아찔한 순간을 목격합니다. 2인이 한 스쿠터를 이용하거나 곡예하듯이 인도를 지나가서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시 당국의 공식 입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새로운 기술의 혜택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