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33.. 렌트 컨트롤 확대안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11월 5 일 대선을 앞두고, 이번 선거에 붙여지는 주요 주민 발의안을 차례로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무분별한 렌트비 인상을 막기 위해 가주에서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3을 이 은 기자가 전합니다

주민 발의안 33은 가주에서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렌트 컨트롤을 1995년 이후 증축된 주거 건물에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 발의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주 전역에서 로컬정부가 주거 유닛의 렌트비 인상을 제한할수 있도록 허용해 렌트비 인상을 억제하자는 취집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1995년 2월 1일 이후 증축된 가주의 모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건물에 렌트 컨트롤 적용을 막는 코스타 호킨스 렌탈 하우징 액트의 법적효력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같은 내용의 발의안이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 두차례 안건으로 올려졌으나 두번 다 부결된바 있습니다

렌트 콘트롤 확대안에 대한 찬반은 갈리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33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치솟는 렌트비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렌트비가 높은 상황에서 매해 집주인들이 렌트비를 인상하면서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렌트비를 받으면서도 집주인들이 집수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 해당 발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업계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높습니다

가주 아파트 건물주 연합에서는 렌트 콘트롤 확대안에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부동산 협회의 조나단 박 이사장은 신축되는 건물에도 렌트비 인상제한이 이뤄지면, 부동산 개발업자들 사이에 아파트 건물 신축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렌트비로 생활하는 생계형 집주인들로 하여금 집을 처분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것입니다”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프로포지션의 향방은 올 해 대선 11월 5일에 결정됩니다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