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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거 주민발의36 통과 유력해…
민주당의 실패한 사법개혁안 도마위에 올라
LA Time지는 오피니언을 통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반(反)소매절도 법안인 주민발의안 36호가 11월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것에 대한 논평을 하였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이 법안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36호는 71% 대 26%라는 놀라운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투표 법안으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지지율입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범죄자들에 대한 의무적 치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10년 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호의 일부를 되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47호는 950달러 미만의 물품 절도를 경범죄로 낮추는 등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포율이 감소하고 소매절도가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대량 투옥이 효과적이지 않다며 36호에 반대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러한 반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63% 대 33%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 샌디에고의 토드 글로리아 시장, 샌호세의 매트 마한 시장 등 일부 주요 민주당 인사들은 이미 36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매절도의 가시성이 높아진 것이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실제 중독자 치료보다는 법 집행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11월 투표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투표 결과가 주의 형사 사법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