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보험사들이 철수하면서 위탁아동들이 포스터 홈을 잃을수도 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포스터 홈에서 기거하는 위탁아동에게 벌어지는 성학대등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서 ,포스터 홈을 지정하고 인증하는 관계 기관에 소송이 걸릴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이 필수인데, 주요 보험사들이 관련 청구 비용이 늘어나면서 더이상 위탁 부모를 모집, 인증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줄수 없다고 나선데 따른것것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이런 위탁 가정 기관들은 더 이상 포스터 홈을 감독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 보상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위탁 가정 기관의 약 90%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보험 연합(Nonprofits Insurance Alliance of California)은 10월부터 보험 정책을 만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비영리 단체들은 새로운 보험사를 찾을 수 있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이미 시장을 떠났고 제때 보험사를 찾는것이 어렵다면 카운티 정부가 현재 위탁 가정 기관들이 감독하는 가정들에 대한 책임을 신속히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아동 가족 서비스부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서 포스터 홈을 잃어버리는 것은 수백 명의 위탁아동들에게 재앙적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국이 배치한 약 13,700명의 위탁 아동 중 최소 1,100명이 보험이 만료되면 내년안으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2020년에 성인들이 어린 시절 겪은 성적 학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학교 구역, 대교구, 그리고 아동 복지를 책임지는 다른 단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물결이 밀어닥쳤고, 피해보상금이 불어나면서 보험사가 위탁아동 인증 기관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해주는것을 꺼리면서 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