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턴 , 예일, 듀크대도 어퍼머티브 액션 소송 들어가나?

연방대법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대입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후에도 여전히 인종적 배경을 입시에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들에 대해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송의 타겟은 올해 아시안 신입생들이 줄어든 프린스턴과 예일, 듀크대입니다

대입 사정에서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6월말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후, 최근 발표된 명문대들의 올 신입생 데이터는 혼재된 양상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올해 아시안 입학생들이 늘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아시안 학생수가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대학도 있습니다

과거 하바드 대학을 상대로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원고인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 단체가 이번에는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퍼머티브 액션을 대입사정에서 종식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대학이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욕 타임즈가 17일 보도했습니다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단체는 프린스턴, 예일, 듀크 세 명문대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과 예일, 듀크 대학들에서는 올해 아시안 입학생 수가 오히려 두드러진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예상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체측은 밝혔습니다.

올해 아시안 입학생 비율은 듀크대에서는 35%에서 29%로 줄었고 예일대에서는 30%에서 24%로 줄었고 프린스턴에서는 26%에서 23.8%로 줄었습니다.

동시에 흑인 입학률은 듀크에서 12%에서 13%로 늘었고 예일에서는 14%로 유지되었으며, 프린스턴에서는 9%에서 8.9%로 감소했습니다.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17일, 이들 세군데 학교들에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의 회장인 에드워드 블럼은 이번 서한에서 프린스턴과 예일, 듀크대의 올 신입생들의 인종적 데이터는 진정한 인종 중립성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 이날 보낸 서신은 첫번째 통보라며 서신을 보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연방대법원이 내린 명령을 준수하면서도 학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이번 서신은 인종을 감안한 입학 사정을 둘러싼 논쟁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입사정을 둘러싼 싸움은 정책에 그치지 않고,각 대학 입학 사무실로 옮겨지면서 대학들로서는 상당히 골치아파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너무 성급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녀는 입학 수치는 매해 변하며, 판결후 첫해 데이터를 보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아시안 학생수가 정체됐거나 오히려 줄어든 이유중의 하나로, 지원서에서 인종과 민족 항목에 체크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들수 있습니다

일례로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이 수치가 지난해 1.8%에서 올해 7.7%로 급증했습니다.

듀크 대학에서는 5%에서 11%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인종난을 공란으로 놓아둔 것이 아시안이나 백인 학생들인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들 단체의 서한에 대해 프린스턴측은 대법원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신중히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일과 듀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퍼머티브 액션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요소를 참작할수 있는 부분을 일부 남겨놓았는데, 이는 지원자가 에세이에서 자신의 삶에서 의미있는 부분에서 경험으로 언급된다면 입학 사정관들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7일 발송된 서한에서,공정입학을 위한 학생들 단체는 대법원이 대학측이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대입 에세이를 활용하는것에 대해 경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조사의 주안점이 대입 에세이 부분이 될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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