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놀웍시를 향해 노숙자 긴급 쉼터와 지원 주택 건설 금지 조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소송 가능성을 경고했다.
놀웍 시의회는 지난 8월 6일 긴급 쉼터, 원룸형 주거시설, 지원 주택, 임시 주거시설 등의 건설을 금지하는 긴급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조례 통과 당시 시의 토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언급했으나, 캘리포니아 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HCD)는 이 조례가 “불법”이라며 마가리타 리오스(Margarita Rios) 시장 등 시 관계자들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 주가 노숙자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놀웍시가 노숙자 쉼터 건설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야영지에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다. 놀웍시는 쉼터와 서비스 제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놀웍시에 약 170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쉼터와 관련 시설 건설 금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놀웍시는 ‘주택 위기법’에 근거해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긴박한 위협”이 있을 때 지방 정부가 주택이나 시설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 정부는 “금지 대상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도시 전체에 대한 위협의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정부는 이번 위반 통지로 인구 10만의 놀웍시가 애너하임과 헌팅턴 비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두 오렌지 카운티 도시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주 정부의 소송에 패소해 새로운 주택 계획을 제출해야 했다.
놀웍시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