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리얼 ID법 전면 시행을 당초 예정한 내년 5월에서 2년 더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리얼ID법 시행은 당초 예정대로 2025년 5월7일부터 시작되지만, 2027년 5월5일까지 2년간 단계적인 도입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 시 신분증명을 위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이 요구되지만, 2027년 5월5일까지는 출입이 거부되지는 않는다.
단계적 시행 기간 중 공항 등에서 리얼 ID가 없는 승객의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리얼 ID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 시행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번 이상 경고를 받는 승객의 경우 출입이 금지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TSA는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