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일요일 새로운 기밀 유출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일련의 기밀 메모를 공개하며 법원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유출로 인해 미국 최고 사법기관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유출 문건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과 2020년 대선 관련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자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판결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만장일치 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특권에 관한 중요한 판결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료 대법관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런 사건에서 일시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은 권력 분립과 우리 공화국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의 아내가 ‘도둑맞은 선거’ 운동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논란이 일자, 로버츠 대법원장은 1월 6일 폭동 사건 관련 의견서 작성을 알리토 대신 자신이 맡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유출 사건은 미국 사법부 최고 기관의 내부 갈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도는 유출된 것으로 주장되는 문서에 기반한 것으로, 그 진위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연방대법원과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 그리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