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숙자 쉼터 내부 실태, CalMatters 소송으로 밝혀질까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비영리 언론사인 CalMatters가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당국(LAH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노숙자 쉼터 내 사건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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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CalMatters는 8개월간 공공기록법에 따라 쉼터 사건 보고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LAHSA는 해당 보고서가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
- 보고서에는 사망, 전염병, 학대 의혹, 약물 과다복용 등 중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CalMatters는 LAHSA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
배경
-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에 2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성과 추적 실패
- 쉼터 내 학대, 위생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로 도시들의 노숙자 야외 취침 금지 권한이 강화됨
전문가 의견
케네스 메히아 LA 시 감사관: “부적절한 쉼터와 서비스는 노숙자들이 쉼터를 이용하거나 머무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LA가 노숙자 인구를 의미 있게 줄이려면 적절한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LA 노숙자 쉼터의 실태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