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36호(이하 발의안 36)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주 의회 및 상원 공공안전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발의안 36의 주요 내용

• 11월 5일 투표 예정
• 절도 및 특정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2014년 통과된 발의안 47호의 일부 내용 수정
• 일부 경범죄를 중범죄로 전환
• 발의안 47호로 인한 형량 감소 조치 일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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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의견

새크라멘토 카운티 짐 쿠퍼 보안관은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인 절도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업체가 폐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짜 약물로 22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 파멜라 스미스 씨는 “다른 어머니나 가족이 제가 겪는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발의안 36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대 측 의견

캘리포니아 검사연합의 크리스틴 소토 데베리 사무총장은 “이는 우리 주가 10년간 이룩한 진보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경미한 범죄는 교도소 밖에서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재진입 파트너십과 같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 발의안이 재범률을 낮춘 지역사회 기반 해결책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제적 영향

주 입법분석관실의 케이틀린 오닐은 “발의안 36으로 인해 지역 형사 사법 비용이 연간 수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교도소 수감자 수가 수천 명 증가하고 법원의 업무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인사회 반응

한인사회에서는 발의안 36호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이 발의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인 상공인들은 특히 잦은 절도와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 36호는 11월 5일 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