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홈리스와 약물중독, 정신이상자문제를 놓고 민주당과공화당의 물고뜯는 공방이 치열하지만 그때 이뉴스를 돌아보면 결국은 민주 공화당이 합작으로 만든 작품이라는것을 알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만성적인 홈리스 문제는 현대 사회의 가장 복잡하고 지속적인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들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위기의 씨앗을 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홈리스 문제의 시작
1960년대는 미국 사회의 큰 변화의 시기였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홈리스 문제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 ‘탈시설화’ 정책으로 많은 정신병원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으나, 충분한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 없이 시행되어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주거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 저렴한 주택의 감소: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들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 베트남 전쟁의 여파: 전쟁에서 돌아온 많은 퇴역군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경제 구조의 변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했습니다.
- 사회 안전망의 약화: 1960년대 후반부터 복지 프로그램의 축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 영향: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할
홈리스 문제의 악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화당의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당 모두가 이 문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당이 끼친 영향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향
- 복지 축소: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축소 정책
- 시장 중심 경제: 규제 완화와 자유 시장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
- 정신건강 정책: 레이건 주지사 시절 (1967-1975) 정신병원 폐쇄와 지역사회 중심 치료로의 전환 가속화
민주당의 영향
- 탈시설화 정책: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1963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법안도입, 허나 시설도입 실패
- 도시 재개발: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에 따른 도시 재개발 정책,의도치 않게 저소득층 주거지를 파괴하고 주거 불안정을 야기
- 공공주택 정책 변화: 대규모 공공주택 프로젝트에서 주택 바우처 시스템으로의 전환, 일부 저소득층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했지만, 충분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는 실패
- 복지 개혁: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의 1996년 복지 개혁법은 현금 지원에 시간 제한을 두고 근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일부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약화시켰습니다.
- 경제 정책: 지미 카터 대통령 시기에 민주당은 각종 규제 완화 정책 시작하였습니다.
결론
캘리포니아의 홈리스 문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복잡한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들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한 정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며, 양당의 정책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벌어지는 민주 공화당의 비난 공방은 결국은 시민들을 볼모로한 정치적인 게임에 불과 합니다. 수십년에 걸쳐 대통령, 연방, 주정부, 시정부가 관여하여 만든 각종 법안들과 당리당략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오늘날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자는 역시 현재 집권하고 있는 당과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것이 맞습니다. 정치는 바로 오늘의 문제이기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