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공공장소의 노숙자 캠프 철거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후 지방정부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주 전역의 도시와 카운티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공공장소의 노숙자 캠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대법원의 ‘Grants Pass v. Johnson’ 판결을 근거로 한 조치입니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방정부는 위험한 노숙자 캠프를 다룰 수 있는 권한과 도구를 갖게 되었고, 캠프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우리는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노숙자들의 호소와 함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이 명령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급격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의원은 “노숙자들을 그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주정부는 저렴한 주택 공급과 정신 건강 서비스 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홈리스 지원단체 관계자는 “캠프 철거만으로는 노숙자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들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주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공장소의 안전과 위생을 개선하고 노숙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미국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홈리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