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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뒤집기 기소내용 중 면책범위 둘러싼 논쟁에 시간 소요될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의 담당 판사는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한 11월 대선이 공판 일정을 잡는데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 일정을 잡기 위한 심리에서 “선거 과정과 선거 시기는 여기(재판)서 중요하지 않다”며 “이 법정은 선거 일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식 개정 전 절차 협의를 위한 심리조차 11월5일 대선 이후로 연기시키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처트칸 판사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공판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번 심리는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처음 대면한 자리였다.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 중 어디까지가 면책 대상인지 등에 대한 논쟁이 커진 상황에서 공판을 진행해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트칸 판사는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면책 범위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설명 자료 등을 각각 오는 26일과 1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면책 관련 자료를 제출받으면 후속 절차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면책 특권 범위와 관련해 제출할 자료에 트럼프 전 대통령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리 과정에서 처트칸 판사가 검찰 측에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려 하자 트럼프 측 변호인은 “미국 역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총 4차례 형사 기소를 당했으며,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 자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유죄 평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형사 재판에 중대 변수가 발생했다.
다만 뉴욕 법원에 계류중인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재판의 형량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