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우리 국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했다.
막말·폭언·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나쁜 국회의원’을 강하게 제재하자고도 했다. 그는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하는 영국·미국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라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 이 대표의 ‘정부 계엄령 준비설’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