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대법원 판결과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여러 도시들이 홈리스 캠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경
-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그랜츠패스 판결을 통해 노숙자들의 공공장소 야영을 불법화
- 7월 뉴섬 주지사, 주정부 소유 토지의 노숙자 캠프 정리 행정명령 발표
- LA 카운티의 노숙자 인구, 2022년 대비 28% 증가
주요 도시 동향
뉴포트비치
- 공원, 해변 등 공공장소 텐트 설치 금지
- 공중화장실 내 취침, 공공 벤치 및 자전거 거치대 이용 제한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공공광장 출입 금지
- 경찰 인력 증원 및 시 검사 채용 계획으로 단속 강화 예정
샌클레멘테 및 알리소비에호
- 대체 숙소 유무와 관계없이 야영 금지 조례 채택
- 샌클레멘테 시장, “홈리스 문제는 시 차원이 아닌 카운티나 주 정부 차원의 책임” 주장
주거 옹호단체의 입장
케네디 커미션의 세자르 코바루비아스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 “단속 강화보다는 홈리스 문제와 저렴한 주택 부족 해결에 집중해야”
-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임시 주거시설에서 퇴소한 이들을 위한 장기적 주거 대책 마련 시급”
LA 카운티의 여러 도시들은 이번 조치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주거 옹호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