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럼프 집권시 규제철폐위(委) 참여?… “이해충돌 우려”

WP “트럼프측, 저명CEO 참여 ‘정부효율위’ 신설 검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저명한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집권시 시행할 정책으로 검토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가 집권시 시행할 정책의 하나로 검토 중인 정부효율위는 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회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공개된 팟캐스트 ‘션라이언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일부 ‘지방'(정부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신설할 정부효율위에 머스크를 기용할 경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전기차 및 우주 관련 사업과, 머스크의 정부 쪽 업무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힘을 실어 줬지만 그와 동시에 친노동조합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테슬라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마케팅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도로 상황에 주의하도록 주지시키는 데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 플러그 설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3천600만 달러를 받았고,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2021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사업과 관련, 44억 달러 규모의 시스템 개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견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동시에, 정부와 대규모 거래도 하고 있는 머스크가 정부효율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정부효율위원회 구성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민간 CEO 중에는 배송업체 페덱스 전 CEO인 프레드 스미스, 유통업체인 홈디포 전 CEO 로버트 나르델리 등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