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초 소비 문화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대마초 판매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공연을 관람하며 대마초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대마초 카페’ 도입 배경
- 주 의회는 수요일 ‘AB 1775’ 법안을 승인
- 기존 대마초 판매점의 제한적 운영을 넘어 음식 판매 및 공연 허용
- 암스테르담식 ‘대마초 카페’ 모델 도입 목표
주 의회 의원 매트 헤이니(민주당-샌프란시스코)는 “합법적 대마초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불법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대마초 산업의 다각화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불법 시장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찬성 측 주장
- 합법적 대마초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새로운 수익원 창출로 고세금, 높은 규제 부담 완화
- 더 편안하고 사회적인 대마초 소비 문화 조성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비판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 약물 중독자 증가 가능성
- 대마초 남용으로 인한 공중보건 악화
- 사회적 비용 증가
-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
한 비판론자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약물 중독자들이 더욱 많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런 정책들이 캘리포니아를 병들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향후 전망
이 법안은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서명이 이루어지면 각 도시에서 ‘대마초 카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안 통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마초 정책의 변화가 공중보건과 사회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