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자, 시민권주 역차별 논란..
돈은 누가 낼는건가.. 결국 주민 주머니에서 지급..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0 다운, 0페이먼트론 주택 대출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찬성 23표, 반대 11표로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공화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통과선을 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꿈’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최대 15만 달러 또는 주택 가격의 2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정부는 추후 주택 매각 시 원금과 함께 시세 차익의 20%를 받아갑니다.
비판적 시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47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겪고 있어, 이런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많은 합법적 거주자들도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작년에 시행된 프로그램은 불과 11일 만에 자금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미 부족한 자금을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미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비로 연간 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이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난과 이민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