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처벌 강화, 불법 콘텐츠 수익 몰수 법안 잇따라 발의
“잘못 건드렸다”
그룹 르세라핌부터 배우 나나까지. 연예계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논란을 부추기는 ‘사이버 렉카(사이버레커)’와 전쟁을 선포했다.
나나는 24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의 SNS에 “고소장 제출했다.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거다. 그로 인한 악플러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며 “자극적인 이슈 거리로 저를 선택하셨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제역? 누군데. 저를 아시냐. 잘못 건드렸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구제역은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만행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나나의 이름도 거론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자 강력 대응에 나서게 됐다.
먼저 지난 23일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지난 7월 사이버 렉카 유튜버 신상 정보를 얻기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정보 공개 요청이 20일 인용됐다.
르세라핌 측은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 소유자 2명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쏘스뮤직은 이들의 정보를 구글에게서 확인한 뒤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악성 루머를 퍼트린 사이버렉카에 대한 선처 없는 대응을 이어간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이버렉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난 23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소속사 측은 “피고(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이나 자극적인 이슈를 확대, 재생산한 채널이다. 원고로 인해 이익을 상당히 얻었고 이 영상에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를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지속적으로 악플 및 루머에 대한 대응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탈덕수용소를 언급하며 “당사는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이후 수사 중지 결정받았으며, 탈덕수용소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아이브 장원영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장원영은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여기에 강다니엘까지, 지난 12일 열린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구형을 끌어냈다.
최근 신상을 숨긴 사이버렉카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등 근거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받아내며 국회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렇듯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콘텐츠 수익을 몰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쯔양 사태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에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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