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또는 덜 받아’
해결까지 2년 ‘하세월’
한인 피해자 수만명 추정
피해규모 최소 11억달러
사회보장연금 등을 지급하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행정 오류로 많은 한인 수혜자들이 잘못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를 수정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원래 금액보다 많이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언제 토해낼까, 적게 받은 경우 언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사회보장국 감사국(OI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SSA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계류 사례 건수가 520만여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약 11억달러의 잘못된 지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계류 건수가 많다보니 잘못된 지급 사례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은 698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잘못된 지급이 오랜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잘못된 지급은 SSA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지급하는 과다지급인 경우도 있고 SSA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덜 지급하는 과소지급인 경우도 있는데, 과다지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지급분에 대해선 반드시 환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미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라는 수혜자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과소 지급의 경우 받아야할 수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다.
OIG는 지급 오류 수혜자들은 52만8,000명, 잘못된 지급액은 5억3,400만달러였으며, 이들에 대한 잘못된 지급이 12개월이 지난 후를 계산하면 7억5,600만달러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11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SSA는 직원 감소와 업무량 증가, 자금 부족 등이 적체 건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관련 민원을 종종 접수한다는 LA 한인회 측은 “과다지급으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는 한인들도 자주 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SSA의 행정 오류일 수도 있지만, 이는 소득 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며 “소득이 변경됐을 경우 혹은 예상치 않은 불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SSA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주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