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의 급격한 핵무력 강화 추이 반영해 개정
“中, 2030년까지 핵무기 1천기…北, 핵무기 60기·핵물질 다량 보유 추정”
필요시 美도 핵무력 증강 나설 듯…中외교부 “美야말로 세계 최대 핵위협 국가”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보도가 나온 직후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핵 위협 국가”라고 비난했다.
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북한이 러시아와의 3자 조율하에 핵 위협을 가해 올 가능성에 새롭게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은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공개되지 않은 기밀문서인 개정 지침은 북한, 중국의 최근 급속한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개정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천기, 2035년까지 1천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 추정치를 반영했다.
또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핵무기 제조 원료인 핵물질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도 감안됐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6월 공개한 2024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총 90기의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지할 수 있었지만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무력을 증강한 지금은 중국, 러시아와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NYT 보도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중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중국 핵위협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를 통해 미국이 자신들의 핵군축 책임을 회피하고 핵무기를 확장하며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추구하는 핑곗거리로 삼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가장 크고 발전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은 핵무기 선제사용에 기초한 핵 억제 정책을 고집스럽게 견지하면서 3대 핵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국가별로 맞춰 핵억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핵 위협이자 전략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핵 군축 책임을 이행하고 핵무기를 더욱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핵 공유와 확장 억제, 핵동맹 확대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중국 핵무기는 미국과 같은 수준이 전혀 아니다”라며 중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과 방어적인 핵전략 추구, 최저수준의 핵무기 유지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개정 핵운용지침의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전현직 정부 요인들은 미국도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핵무력 보유국들의 공조에 대비해 핵무력 증강에 나설 필요성을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은 지난 6월 군비통제협회(ACA) 연례회의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결합 방식의 위기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새 핵운용 지침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핵 전략가 비핀 나랑도 이달초 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여러 역내 핵무장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확전될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인해 핵무장을 한 적대국들이 공조하거나 공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현재 배치된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아직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적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배치된 역량의 숫자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첫날인 19일 확정한 개정 정강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고를 확장 및 다양화하는 가운데 세계가 직면한 강화된 핵확산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억지 능력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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