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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형법 개정안 ‘프로포지션 47’ 주요 발의자 재조명
캘리포니아 주의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월요일, 프로포지션 36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비용이 많이 드는” 범죄 개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과도한 치안 강화와 1980년대 마약과의 전쟁 수준의 수감률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 아이작 브라이언 하원의원은 주 의사당에서 열린 월요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실질적인 안전 해결책과 경범죄, 약물 남용 같은 증상의 근본 원인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범죄와 약물 남용이 발생하는 곳은 학교 예산이 부족하고, 식량 인프라가 없으며, 공중 보건 인프라가 부족하고, 임대료가 너무 비싼 바로 그 지역사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10년 전 통과된 프로포지션 47이 이러한 범죄들을 중죄에서 경범죄로 변경함으로써 주 교도소 수감자를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오는 11월 유권자들이 결정할 프로포지션 36이 캘리포니아가 이룩한 모든 진전을 무위로 돌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법 흑인 코커스의 차기 부의장인 브라이언 의원은 프로포지션 36이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흑인과 유색인종을 경미한 비폭력적 마약 및 재산 범죄로 교도소에 보낸 “초당적 실패”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스키너 상원의원(버클리 출신)은 “팬데믹 이후 범죄가 약간 증가했지만, 지금은 범죄, 중독, 마약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조치를 취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로포지션 36에 반대하는 주요 진보 민주당 의원들:
- 아이작 브라이언 (로스앤젤레스)
- 낸시 스키너 (버클리)
한편,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반대 움직임이 캘리포니아의 당면 과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프로포지션 36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11월 투표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