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상원 세출위원회가 미등록 이민자들도 주정부의 무보증금, 무상환 주택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가주정부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호아킨 아람불라 민주당 의원(프레즈노)은 “주택 소유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모든 이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도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미등록 이민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경우,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재정적 안정과 개인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놓치게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AB 1840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공동 감사 대출’ 프로그램이 이민 신분을 근거로 개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들에게 주택 구매 가격의 최대 20%까지 “대출”을 제공하며, 이 주정부 대출에 대해서는 계약금이나 상환금이 없습니다.

주정부의 이 “대출”은 주택 재융자, 매각, 또는 양도 시 상환될 수 있으며, 차용자는 원래 대출 금액에 더해 부동산 가치 상승분의 20%를 추가로 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이 주택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보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유형의 신탁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적인 논란으로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