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성 정체성 관련 교육부 규정 시행 차단 유지

연방대법원이 5대 4의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성 정체성 관련 교육부 규정 시행을 부분적으로 차단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0개 공화당 주도 주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연방 정부의 타이틀 나인(Title IX)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타이틀 나인은 교육 기관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10개 주에서는 당분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내 성 정체성 관련 정책과 법적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