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살인자’ 발언까지…尹·李 회담, 여야정협의체도 요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이 18일(한국시간) 막을 내리는 가운데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강성 친명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들어서서 전체적으로 ‘선명한 야당’ 역할에 방점이 찍히리라는 것이다.
경선 내내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명 마케팅’이라 불릴 정도로 선명성 경쟁을 벌였고, 이는 새 지도부의 대여(對與) 기조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후보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민생 경제 이슈에 집중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이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 강경론을 끌고 갈 경우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특검법’ 등 각종 특검·국정조사가 여야 대결 정국을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연임 확정을 목전에 두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더 거세게 압박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특검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특히 ‘민주당도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 온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법 추진으로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태세다.
최근 불거진 민감한 정치 이슈들도 여야 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야당은 광복절을 계기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뉴라이트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친일 정권’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권 흔들기 차원의 의도적인 ‘친일몰이’라고 반발하며 뚜렷한 전선이 형성됐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은 여권을 감정적으로 자극해놓은 상태다.
전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살인자’로 칭했고, 여권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국회 품위를 훼손했다며 의원직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국민과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 때문에 한때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등으로 훈풍이 부는가 했던 여야 관계가 급랭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연임 확정 후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당분간 요원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월 ‘이재명 사법리스크’ 판결, 여야 관계 분수령 전망
아울러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원내 현안은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표결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데 더해 야당 주도의 상임위별 청문회도 계속되는 탓이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명운과 직결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0월 전후는 정국의 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같은 달 말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상황에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대응은 ‘극과 극’으로 갈릴 공산이 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현 상황이 유지되겠지만, 이 후보에게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강력히 저항할 공산이 크다”며 “여야 간 관계는 이 시기 사법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