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리스 경제정책 첫 발표
▶ 식품폭리 처벌·병원빚 탕감
▶ 주택 300만호 신규 공급
▶ ‘경제 포퓰리즘’지적도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세제 헤택을 비롯해 식료품, 약값, 주택가격 등을 망라해 중산층을 겨냥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취임 100일 경제 구상을 공개했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공약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중산층의 경제적 안전성을 진전시키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를 ‘기회의 경제’라고 명명한 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의 생계 물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은 안정됐지만 여전히 물가는 너무 높다”며 “대다수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으며, 일부는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같은 불량 행위자들을 단속할 것이다. 나는 최초로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의 사전 공개 구상에 따르면 이런 규정을 어기는 기업들을 수사해 엄하게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에 부여하며, 대형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도 단속한다.
해리스 캠프는 “누구도 아프거나 다치는 불행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령자에 한해 도입한 인슐린 가격 월 35달러 상한과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 2,000달러를 모든 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하겠다고도 했다. 중산층 가정에 자녀 1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해 6,000달러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간 소득 40만달러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호가 새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집을 짓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인허가 등 규제를 개선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공모해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사모펀드와 같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사재기하면 해당 주택 구매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특히 자신의 중산층 살리기 경제 구상을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목조목 비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는 모든 수입 생필품에 소비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는 서민층의 생필품 가격을 한층 상승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정책을 비판했다.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 다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지만 일부 정책은 더 대중 영합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의 재시동(reboot)이라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식료품 폭리 금지 등을 두고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은 이미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보다 당의 경제 정책을 더 왼쪽으로 끌고 간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경제 포퓰리즘”이라고 지목했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