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빈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시장의 힘겨루기 예상..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방정부에 노숙자 야영지 단속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체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실내 거주 지원을 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샌호세 등 주요 도시들은 야영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뉴섬 주지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노숙자들을 실내로 이주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이미 작년부터 ‘불안전 야영 조례’를 시행하여 노숙자들을 지정된 야영지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숙자 인권 옹호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노숙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18만 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노숙자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각종 사안에서 공조관계를 유지하던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엘에이 시정부가 홈리스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홈리스의 2.2%만이 쉘터로 들어간 통계가 그동안 홈리스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온정주의룰 바탕으로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는것을 인정하지 않는 엘에이 시정부와 강경한 정책으로 선회한 주정부의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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