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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앞당겨 21만 7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총 4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올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서울 지역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3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발표한다. 아울러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해 1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신규로 지을 방침이다.
신축 빌라 등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1만 가구 이상을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한다. 특히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된 서울 지역의 경우 물량을 정하지 않고 ‘무제한’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2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공급 계획이 확정된 21만 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서울 도심에 17만 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 착공한다. 최근 미분양이 쌓이면서 사업 포기가 속출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하고 선분양 전환하는 등 4만 1000가구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히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전방위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확대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