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위기가 젊은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불신 키워

캘리포니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뜻밖에도 높은 임대료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자리 잡고 있다고 Polito는 4일자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부족 사태는 유럽 도시들과 미국 동서 해안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19년 이후 주택 가격이 54% 급등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적정 가격의 임대 주택 부족을 규탄하며 주 의사당으로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신규 주택 승인이 너무 지연되어 주법이 일부 시 규제를 우회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올해 시장 선거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0일 가주부동산협회(CAR)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기준 ‘주택구입 능력지수’(HAI) 자료에 따르면 가주 중간가 81만4,280달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춘 세대는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주택 부족 사태는 유권자들, 특히 젊은 층을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에게 끌어들이고 있으며 문제의 주요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 이민 증가를 타깃으로 삼아 주거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연합의 마이클 샹크는 “살 집을 구할 수 없으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하고, 현직 정치인들과 이주민들은 쉬운 표적이 된다”고 설명하며 그는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지만,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적정 가격의 집을 구할 수 없는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애들러와 벤 앤셀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과 포퓰리즘의 연관성은 주로 주택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되는데 그들은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은 반면, 주택 시장 동향이 승자와 패자의 지도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접근이 복잡한 주거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단순한 해법에 현혹되지 않고, 주거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