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노숙자 캠프 철거 관련 행정명령이 로스앤젤레스 시 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이 행정명령은 지방 정부 기관들에게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존엄성과 복지를 존중하면서도 노숙자 캠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을 채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명령은 지방 정부에 노숙자 캠프 문제 해결과 자원 제공을 위한 더 많은 도구와 권한을 부여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것이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주 소유 부지 내 노숙자 캠프 문제를 인도적이고 존엄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주 정부 기관들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요일 회의에서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7만 5천 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는 88개 도시에 걸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우선” 접근 방식을 만장일치로 지지하며, 노숙 문제를 범죄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LA 카운티 감독관 캐서린 바거는 “노숙 문제의 범죄화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보안관도 행정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노숙은 범죄가 아니며 LASD는 주거 상태가 아닌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LA 카운티 주민들은 카운티의 노숙자 캠프 해체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여성은 화요일 회의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나 약물 재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카운티가 SB 43 법안 시행에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고 있고, 공공 장소를 보호하지 않아 주민들이 장기화된 캠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도시들에게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금 지원을 통해 지방 기관들을 장려하고 캘트랜스가 사용하는 정책과 일치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조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사전 철거 통지, 지역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 수거된 개인 물품을 최소 60일 동안 보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온정주의 정책으로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지난 몇년동안의 실패한 홈리스 정책이 스스로 대답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