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처음 넘어…앞으로 더 늘어날 듯

“주요 대선후보들 별다른 감축안 내놓지 못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35조 달러(약 4경8천496조원)를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부 의견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향후 미국 국가 부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국가 대차대조표 일일 보고서에서 미국 총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높은 금리는 부채 관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고용 유지 세액공제와 같이 팬데믹 기간에 만들어진 일부 연방 프로그램은 실제 적용 결과 지출이 예산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제공된 세금 공제 수요도 예상보다 많아 재정적자가 확대됐다.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재정 적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삭감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정적자 감소는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 6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부채 부담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며 이자 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9일 내놓은 최근 예산안에서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3조 달러의 적자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제레미 엠 에드워즈는 이날 성명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5조 달러의 트럼프 감세로 부채를 다시 크게 늘리고 사회 보장이나 메디케어, 건강보험개혁법을 수정해 서민들이 비싼 비용을 내도록 만들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특별 이익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적자를 3조 달러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하원 재정위원회 공화당 의장인 텍사스 주 조디 C. 애링턴 의원은 이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만이 너무 늦기 전에 재정적 책임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의회예산국은 지출과 이자 비용 증가가 세수를 앞지르면서 미국 국가 부채가 오는 2034년 56조 달러(약 7경7천61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이자 비용은 올해 8천920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1조7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점에는 미국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은 메디케어 분야 지출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예산 감시단체들은 대통령 후보들이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대표는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이 짧은 기간에도 국가부채가 1조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는 이를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