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내일 (30일) 노숙자 처벌에 반대하는 카운티 정부 정책을 재확인하는 조례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노숙자 캠프 철거단속 권한을 로컬정부에 부여하고 , 뉴섬 주지사가 가주 전역에서 홈리스 캠프를 철거하도록 행정 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는 거리에 텐트를 치다 적발된 노숙자들이 연행돼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 이를 분명히 명시하는 조례안을 30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린지 호바스와 힐다 솔리스 카운티 수퍼바이져가 공동으로 상정한 이 조례안은 엘에이 카운티정부가 거리의 노숙자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이들을 돌보는 접근 방식으로 홈리스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정부의 홈리스 문제 접근 방식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는 차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숙자와 주택 위기는 지역적인 문제이며, 통일된 대응과 노숙자를 위한 주거 시설 마련이나 노숙자 서비스를 위한 자원으로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카운티내 로컬 정부에 노숙자 처벌에 반대하는 카운티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달, 시나 카운티 정부가 보도나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홈리스 캠프를 금지하고, 텐트를 친 노숙자들을 단속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나 카운티 정부가 강제로 거리의 노숙자 텐트를 철거할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지난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주 전역에서 홈리스 텐트촌 철거에 돌입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로컬 정부들은 온도차가 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오클랜드는 본격적인 노숙자 텐트 철거에 돌입한 반면, 캐런 배스 엘에이 시장은 노숙자 쉘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철거는 효과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호바스와 솔리스 카운티 수퍼바이져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하며 가주에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서둘러 노숙자 텐트 철거와 단속에 들어가는 로컬 정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의 정책은 카운티 독립 직할지에만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