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져 보험사들이 가주 주택 보험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주정부가 제공하는 페어플랜에 가입하는 홈오너들이 늘어난 가운데, 페어 플랜이 제대로 된 화재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올스테잇과 파머스, 스테잇 팜등 메이져 보험사들이 가주에서 주택 보험 신규 가입이나 보험갱신을 잇달아 중단 혹은 제한하면서, 가주 정부가 제공하는 ‘페어 플랜’에 가입하는 홈어너들이 최근 급증했습니다
페어 플랜은 일반 보험사들보다는 커버리지가 제한되 있지만, 산불 재해지역에 살고 있어 일반 보험사를 통해 주택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 대란으로 치솟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홈오너들에게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 가주의 페어 플랜에 가입해있는 홈오너들이 페어 플랜 어소시에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 법원에 제기된 이번 집단 소송은 36만5천명에 달하는 페어 블랜 보험 가입자를 대표해서 가주민 4명이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골자는 ‘페어 플랜’이 화재와 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 보험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합니다.
화재 보험에서는 화재와 연기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손실”에 대해서 커버를 받을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부터 페어 플랜이 커버리지 규정을 변경해 일반인의 눈이나 코로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화재 연기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면서 배상 적용 범위가 제한된 상탭니다
눈이나 코로 실감하지 못해도, 실험실 테스트를 거쳐서 측정된 화재연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입니다
원고 측은 페어 플랜이 화재와 연기로 인한 커버리지 규정을 수정하면서 가입자들이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수 없는 부실한 플랜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또 가주 보험국이 페어 플랜이 제대로된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험국을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
이번에 제기된 집단 소송외에도 별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잇는 상황입니다
엘에이의 천명이 넘는 홈오너들을 대신해서 페어 플랜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페어 플랜은 가주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사들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 커버리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특히 보험사측이 보험 커버를 꺼리는 고위험 지역에 있는 홈오너들을 위한 백업 보험 역할을 합니다.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진 주민들이 페어플랜으로 몰리면서 현재 이 프로그램은 3천4백억 달러의 부채에 직면한 상탭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