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임 재가 사실을 밝혔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던 이 부위원장은 전날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