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8%→2021년 67%→2024년 75%…中 천인계획 vs 美 차이나 이니셔티브 구도 배경
해외인재 연계로 첨단기술 노린 中에 ‘스파이 조사’ 맞선 美…피해 본 中과학자는 보따리
미국 내 연구 생활을 포기하고 고국행을 택한 중국 과학자 비율이 이른바 미국의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 이후 75%로 상승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사실상 중국 과학자들을 겨냥한 스파이 색출 작업이 수년간 벌어 지자 중국 과학자들 영구 귀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스탠퍼드대 중국 경제·기관 센터 연구진 분석 결과, 미국을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해온 중국 과학자들 귀국 비율은 2010년 48%에서 2021년 67%로 늘었으며 근래 75%로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과학 인재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과 연관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부터 첨단 과학기술 육성 차원에서 해외 인재 양성 국가 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강행해온 중국 당국은 미국·유럽 등에서 연구·강의 활동을 하는 중국 과학자들과 연계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술 인수’ 전략 일환으로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해외 과학자들에게 높은 연봉과 주택, 의료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에선 첨단 과학 기술 유출 우려로 이어졌다. 이를 중국과 연계된 미국 내 산업 스파이 행위와 연결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1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시로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시작됐다.
이는 미국에서 기술 정보와 지식재산권(IP)을 탈취하려는 중국 시도를 저지하려는 목적의 수사 프로그램으로, 중국발(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자는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였다.
미 법무부는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의학 등 첨단 분야 중국계 학자를 대상으로 스파이 혐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해 논란
이 과정에서 2020년 7월 미 국무부가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미국의 지식재산권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강제 폐쇄해 국제적 논란거리가 됐다.
미 행정부가 중국 총영사관을 ‘스파이 센터’로 규정한 것으로, 연방수사국(FBI)의 6개월 조사를 거친 뒤 취한 조처였다. 총영사관이 기밀 정보를 캐낼 목적으로 교수와 연구원·학자 등 지역 인재 포섭에 나섰다는 게 미 행정부의 입장이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따라 하버드대의 화학·생물화학과 교수 1명이 중국 천인계획에 참여해 3년간 월급 5만달러(약 6천900만원)와 생활비 15만달러(약 2억원)를 받고도 이를 미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그러나 차이나 이니셔티브로 형사 처벌받은 중국계 과학자들 수는 많지 않았다. 인종적 편견·공포 조성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2022년 2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그런데도 그 여파는 컸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SCMP에 “이미 미국 과학·기술·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국 과학자들은 차이나 이니셔티브 이후 관련 조사를 받거나 조사 압력에 시달리면서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귀국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생명과학·공학·컴퓨터 과학·수학·물리 등 분야에 종사하는 중국 과학자들의 미국 이탈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면서, 미 행정부가 차이나 이니셔티브로 옥죄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막대한 연구비 투자와 귀국 보상을 내세워 유인했다고 짚었다.
SCMP는 “차이나 이니셔티브로 미 법무부가 조사한 과학자만도 수천 명에 달한다”면서 “대부분 증거 부족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사받은 이들의 삶이 파괴된 경우도 있었을뿐 아니라 미·중 협력에도 지장을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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