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잇달아 학자금 탕감 보따리를 풀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항소법원이 오늘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인 “세이브” 플랜의 시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세입트 루이스의 연방 8지구 항소법원은 오늘(18일) 연방 교육국의 학자금 탕감 정책 SAVE 플랜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성향 미주리와 아칸사등 7개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이브 플랜의 전면 시행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날 명령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세이브 플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탕감 플랜은 시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앞서 지난달 하급법원인 세인트 루이스의 연방 지법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플랜 SAVE의 일부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18일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에서 일부 유지시킨 ‘세이브’ 탕감 플랜까지 전면 시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한것입니다
SAVE 프로그램은 학자금 대출 원금이 만2천 달러이하로, 지난 10년동안 학자금 빚을 갚아온 학생들에 한해서 남은 학자금 대출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미주리 건찰총장은 지난주, 학자금 탕감 정책인 세이브 플랜의 전면 시행중지를 8지구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며, 항소법원은 오늘 (18일) 이 요청을 받아들인것입니다
세이브 탕감 플랜은 지난 7월 1일부터 완전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이미 탕감승인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2천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SAVE 탕감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8백만 명이 세이브 플랜에 등록되 있으며, 이 가운데 450만 명의 월 납입금이 제로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세이브 플랜을 통해 41만 4천명의 대출자들에게 55억 달러를 이미 승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탕감 플랜이 앞으로 10년에 걸쳐 천 560억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공화당 주정부들은 이 플랜의 실제 비용은 총 4천7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