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부담 공유” 강조…주한미군 주둔비용 대폭 증액 요구 전망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밴스 상원의원이 17일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안보관을 천명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한미동맹도 조정과 변화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 유고시 승계 서열 1위인 부통령 후보의 발언은 그 자체로 무게감이 크다. 특히 정책면에서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밴스가 후보 지명 후 일성으로 밝힌 내용인 만큼 그의 연설 내용은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밴스는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을 배신하는 나라에 무임승차는 더 이상 없다”면서 “우리는 동맹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부담을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한·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국방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됐다.
특히 한국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부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종전 대비 5∼6배 수준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참모들에게 거론했고 참모들의 만류로 뜻을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 하에 부통령 후보가 동맹국의 부담 공유를 강조한 만큼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동맹에 대해 전략적 가치 대신,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집권 2기 때도 비슷할 것이다.
특히 4년 임기 후 재선을 통한 추가 4년을 기대할 수 있었던 1기 때와 달리 4년으로 남은 시간이 정해진 2기 때는 뜻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의 강도가 더 강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당장 관심은 현재 한미간에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미칠 영향이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지난 4월 시작해 5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한미는 미 대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조기에 협상을 시작했지만 밴스 부통령 후보의 발언과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는 발언들로 미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발 재협상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해 보인다.
결국 한국 정부도 현재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가능성을 감안해가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그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트럼프 측에 한미간의 부담 공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등을 제대로 인식시킬 필요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수를 ‘4만명’이라고 하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의 아무것도 아닌” 액수를 부담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밴스 부통령 후보는 “우리는 꼭 그래야 할 때만 우리 아이들을 전쟁에 보낼 것”이라면서 고립주의 안보 기조를 천명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는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최대한 미국 젊은이들이 해외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겠다는 기조는 한반도 위기 고조시 주한미군 주둔 자체를 건드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할 경우 북한의 대남 모험주의, 중국의 대만 점령 충동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되기 전에 긴밀한 설명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트럼프 측은 안보 역량을 대부분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對)중국 견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협상 카드 측면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거론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신중 기조를 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