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반발 ” 퇴거 소송만 길어질 뿐.. 결국 주거 비용 치솟게 될것”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퇴거 소송시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정부의 이같은 행보가 퇴거 소송만 지연시켜, 궁극적으로 주거비용 상승을 부 채질할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퇴거 소송시 세입자들도 변호사를 대동할수 있도록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16일 세입자들의 무료 법률 상담 권리조례안을 추진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려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로부터 또 한차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9년 분석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벌어지는 퇴거 소송시 건물주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88 퍼센트에 해당되는 반면 세입자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세입자 옹호론자들은, 세입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퇴거 소송시 세입자가 절대불리하다며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이 제공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들 세입자 옹호론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등에서는 퇴거 소송에 직면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LA 카운티도 동참할 태세입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5년 초부터 시행되며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을 버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됩니다.4인 가족 기준 약 11만 달러이하를 버는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례안은 엘에이 카운티 직할지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대부분 퇴거 소송은 건물주가 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렌트비가 밀려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정부의 법률 상담 도움을 받아도 퇴거절차만 지연될 뿐이라며 카운티의 조례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퇴거당할것이며 다만 건물주들의 법적 대응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늘어난 법률 비용을 렌트비 인상으로 전가시키면서 엘에이의 주거 비용만 치솟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후, 엘에이 시정부에서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많은 세입자들이 퇴거 소송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거 소송이 길어지면서,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까지 1년여 가까이 소요된다는 건물주들의 하소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에이 카운티의 무료 법률 상담 권리법 시행을 위해 첫 해에 약 2,100만 달러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카운티정부는 변호사들을 세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들과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카운티는 현재 스테이 하우스드 LA 프로그램을 통해 퇴거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안은 이런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엘에이 카운티 정부는 조례안 시행 첫 해에는 연방 팬데믹 구제 달러에서 자금을 충당하고 이후에는 오는 11월 투표에 부쳐질 0.5센트 노숙자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여기에서 충당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