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소득세 폐지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공약으로 연방 소득세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1.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가: 연방 소득세가 없어지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경제 성장 촉진: 세금 부담 감소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세금 신고 간소화: 복잡한 연방 소득세 신고 절차가 사라져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

1. 정부 수입 급감: 연방 소득세는 미국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폐지 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우려됩니다.
2. 사회 서비스 축소: 세수 감소로 인해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등 공공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불평등 심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빈부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대체 세원 필요: 연방 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트럼프 후보는 관세를 대폭 늘려서 세수 감소를 막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관세는 최대 100%까지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관세의 대폭 인상은 결국은 물가상승을 이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쉽게 실현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연방 소득세 폐지라는 공약을 앞세운 트럼프 후보의 의도는 많은 중산층 주민들에게는 매력적인 공약으로 보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타주에 비해 높은 주 정부 세금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캘리포니아 중산층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공약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장의 경제 현안입니다. 경제를 살릴수 있는 이미지의 후보가 유력한 당선후보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