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라이언,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NPT 회원국” 전제로 언급
콜비 전 부차관보 “해외미군, 中과 결정적 순간에 힘 갖도록 배치해야”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후보 중 한 명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정책 페스트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인도나 폴란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면서 “왜 우리(미국)는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다고 미국이 불필요하게 비열하고 공격적으로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 정강·정책에서 강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힌 것처럼 미국에도 동맹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외교 정책이 종교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외국 정부와의 협정이 신성하다는 아이디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협정은 상식적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것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 이익을 지키고 동맹국과 협력하고 싶지만 우리는 더 진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환경과 관련, 바이든 정부의 일부 인사도 중국이 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다고 밝힌 뒤 “김정은의 북한은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중동·유럽의 전쟁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말하는 것을 잘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다. 러시아가 위협적이지만 중국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0배”라면서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면 세계 경제 절반 이상을 지배한다”고 우려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해외 미군 배치와 관련, “바이든 정부는 군을 결정적 포인트가 아닌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다”면서 “결정적인 상대인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등 다른 아시아 국가는 중국보다 약하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태 지역 동맹에 대한 방위 역량 평가를 묻는 말에 “한국과 인도가 모델”이라면서 “한국은 GDP의 2.7~2.8%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들은 굉장한 방위 산업이 있고 국방에 매우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서는 “국방비가 3% 이하인데 이것은 거의 조크(농담)”라면서 “이 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 대한) 북한도 위협이지만 (대만의 위협인) 중국은 (북한의) 1천500배 이상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1기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현지에서 열린 CNN-폴리티코 주최 대담에서 독일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우리는 수십년간 소련으로부터 유럽을 지켰다”며 “유럽 사람들은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미국인 납세자만큼 투자해야 한다”며 “그들은 왜 자신들 군대를 위해 비용지불을 하면 안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근육질의 강인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에 맞서 ‘분명함’을 보여줄 것이기에 유럽 국가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대담 이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등 독자 핵역량 확보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라면서 “한미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오브라이언은 “핵추진 잠수함이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냐에는 차이가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며,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핵무장’에 해당하는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보유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차원이 다르며, 한국이 후자를 도입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전향적 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차원에서 NPT 회원국인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공급을 진행하면서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로 무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선례’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다시 기용되거나 국무 또는 국방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