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지션 47이 가장큰 이유..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약물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상황은 복잡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주법과 지역정책도 상이점이 있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프로포지션 47이 가장큰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사용을 위한 소량의 약물(펜타닐 포함) 단순 소지는 일반적으로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는 2014년에 통과된 프로포지션 47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약물 사용자들 위해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에 대해 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에서 약물 소지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약물 사용은 여전히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경찰이 개입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 종종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원을 제공하거나, 경고를 발행하거나,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프로포지션 47때문에 소량의 약물을 소지하거나 흡입하는것이 주법으로 인정되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공공장소에서의 약물흡입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것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마약후 강도나 절도 폭력행위가 뒤따른다면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셍기나 그렇치 않으면 그들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것입니다.
11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47 개정안에는 펜타닐등 마약소지도 중범죄로 다루게 됩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마리화나 양성화등 마약에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프로포지션 47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