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서 ‘이재명표 지원금’ 작심 비판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해야”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이하 한국시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배경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외교 안보적인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