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내 절도와 마약 단속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두개가 붙여질 전망입니다.
하나는 소매업체와 지방검사들이 주도한 프로포지션 47 개혁안이며, 또 하나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도하는 절도와 마약 범죄 단속안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014년 부터 시행했던 프로포지션 47의 영향으로 강력범죄 급증과 도시공동체 파괴현상이 가속화되어서 소매업체와 지방검사들이 주도한 프로포지션 47의 개정안이 나와서 11월 선거에 부쳐졌는데 게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결사적으로 프로포지션 47의 개정을 막으려하고 있으며 대신 새로운 범죄 예방 발의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발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대책 비교: 민주당 vs. 새로운 발의안 47 개정안
민주당 접근 방식:
- 사회 프로그램과 근본 원인 해결에 초점
- 재활과 구금 대안 강조
- 지역사회 경찰 활동 및 경찰 개혁 지원
-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직업 훈련 투자
- 더 엄격한 총기 규제 조치
-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우선순위 지정
새로운 발의안 47 개정안 접근 방식:
- 중범죄 절도 혐의에 대한 기준 낮춤
- 연속 절도에 대한 별도 기소 허용
- 특정 경범죄에 대한 DNA 수집 확대
- 조직적 소매 절도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의무적 약물 치료
- 법 집행 및 기소를 위한 자금 증액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범죄에 기여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발의안 47 개정안은 더 엄격한 집행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는 반면, 발의안 47 개정안은 더 강력한 결과와 확장된 법 집행 능력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책은 소수계들이 목표가 되는 사법개혁은 반대하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범죄의 원이이기에 그것을 해결하는것에 촛점을 맞춘 발의안입니다.
공화당측은 민주당이 프로포지션 47의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 작전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처벌위주의 법안 개정은 엄청난 돈과 인력이 필요한 소모적인 개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이 어떤 발의안에 투표룰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범죄온정주의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속을만큼 속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 각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