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체 연합이 주도한 프로포지션 47 개혁안에 맞서 뉴섬 주지사 주도로 수위낮은 절도 단속 발의안 선보여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내 절도와 마약 단속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두개가 붙여질 전망입니다.
하나는 소매업체와 지방검사들이 주도한 프로포지션 47 개혁안이며, 또 하나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도하는 절도와 마약 범죄 단속안입니다
소매업체들과 지방 검사들 연합 주도로 프로포지션 47 개혁안이 11월 선거에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지는 가운데 ,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맞서 이보다 수위가 낮은 절도와 마약범죄 단속안을
11월 선거에 주민 발의안으로 붙이겠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가주내 절도행각이 기승을 부리게된 원흉으로 지적되는 주민 발의안 47을 수정하는 발의안을 11월 선거에 올려, 소매업체들과 지방 검사가 주도하는 프로포지션 47 개혁안의 대항마로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1일 선보인 프로포지션 47 수정안은 소매업체 연합과 지방 검사가 주도하는 개혁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으로, 3년내 세번 절도행각을 저지른 경우, 3년의 실형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인이 수차례 절도행각을 저질러, 총 피해액수가 95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입자 모르게 펜타닐을 다른 마약과 혼합하는 딜러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딜러가 유통한 펜타닐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딜러를 살인죄로 기소하기 쉽게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소매 업체 연합과 지방 검사 주도로 프로포지션 47을 개혁해 , 재산 범죄자와 마약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최근 필요한 서명수를 충족해, 오는 11월 대선에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지게 된 직후 나온것입니다
소매업체들과 지방 검사들이 주도한 프로포지션 47 개혁안은 절도행각을 세번 저지르는 경우, 피해액에 관계없이 중범 처리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닐 소지를 중범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약 소지로 세번 체포될 경우, 중범 처리와 함께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것을 의무화하는등 보수 성향의 강화된 범죄 단속과 처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