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엘에이등 가주와 서부 도시에서 시정부에서 노숙자 텐트 철거하는데 장애 없어져
연방대법원은 오늘 (28일) 캘리포니아주와 서부의 도시들이 보도등 공공지역에서 노숙자 텐트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판결로 그동안 법적 모호성으로 노숙자 규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엘에이에서는 노숙자촌을 철거하는 작업에 장애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수 대법관 6명 , 진보 대법관 3명으로 갈려진 이날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노숙자들이 거리나 공원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하는 로컬 정부의 조처가 잔인하기 때문에 수정 헌법 8조에 위배된다는 제 9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노숙자들이 거리나 공원에서 잠자는 것을 로컬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잔혹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28일 판결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홈리스 문제는 복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공 정책적 대응도 마찬가지라면서,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가 노숙자 텐트 금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수면은 범죄가 아닌 생물학적 필수요건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밖에서 자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숙을 금지하는것은 노숙자의 지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것이며 이는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잔혹하고 특이한 조처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제 9 순회 항소법원은 2006년 엘에이 스키드 로의 보도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칙을 처음 발동했고, 그 이후 아이다호 주 보이시와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의 노숙자 텐트 금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이 규칙적용을 확장해왔습니다
노숙 권리를 인정한것은 전국에서 제 9 항소법원이 유일하며 이 때문에 가주와 서부의 도시에서 특히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 9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 시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준것입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엘에이등 가주와 서부의 도시에서 시 정부 공무원들과 경찰이 보도와 공원등 공공지역에서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데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노숙자 캠프에 대한 대응은 시정부의 권한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마다 노숙자 문제 대응에 대한 의견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별로 더 나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할수 있고 최선의 방법을 자체적으로 도입할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중에서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강력 대응 방안을 보여온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판결로 노숙자 텐트 철거에 대한 법적인 모호성이 제거됨으로서 주정부나 시정부 공무원들이 노숙자 캠프 철거를 위한 조처를 집행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됐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캐런 배스 시장은 이날 판결에 실망스럽다며 가주내 시와 카운티 정부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자들을 체포해 유치장이나 인접한 다른 시로 쫒아내는데 이용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