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에게 6십만불 집을 지어준다고 미친거 아닌가?
부진한 내수 흐름에 회복세를 보이던 생산과 투자도 꺾이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야 할 만큼 체감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이 여전히 높은 데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어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음 달 2일 발표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2~3월 3.1%, 4월 2.9%, 5월에는 2.7%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5월 2.2% 상승해 2%대 초반까지 상승 폭이 둔화됐다.
통화 당국 안팎에서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7월 10~11일) 전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가 1차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원물가가 한은의 정책 목표(2%) 수준에 근접했지만 최소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직 한은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이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그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18일 물가 설명회 간담회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했다고 결론짓기는 이르다”며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도 관건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소비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데다 투자까지 감소했으니 금리를 낮추라는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환율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한은의 통화정책 공간은 넓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미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더 벌어지면 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금리 차이로 인해 외화가 빠져나가 환율이 높아지면 결국 수입물가가 상승해 겨우 잡은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내수 부진에 따른 문제는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 또한 통화정책에 부담 요인이다.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할 때 금리를 낮추면 자산 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