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에 관심없다

민주당 방미단 “서울은 긴박하지만 한반도 미국의 시야서 사라진듯”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최근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정동영 의원은 26일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외교,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부·여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야당 외교가 필요하고 야당이 정부·여당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흔들리는 평화와 안정을 되돌려놓기 위해 워싱턴에 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우리가 서울에서 생각한 것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다”며 “서울에 있으면 상황이 긴박하지만, 워싱턴에 오니까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가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서 시야에서 사라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지난 23일 김병주·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으며 오는 29일까지 머물며 미국 의회, 정부,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국제 정세와 미국 대선 동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원단은 미국 국무부의 엘리엇 강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켑키 동아태 부차관보를 만나 북한의 핵 위협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러시아 대사 출신인 위성락 의원은 강 차관보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정교성이나 효율성에 대해 아직은 확신하지 않는 것 같은 어조로 이야기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걱정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전망을 했다”고 전했다.

의원단은 켑키 부차관보와의 대화에서는 중국이 북러 공조를 불편하게 여기는 점을 활용해 북러에 대응하는 방안을 언급했으며 이에 켑키 부차관보는 “그렇게 할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는 관점을 피력했다”고 위 의원은 전했다.

의원단은 한국계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미 베라 의원(민주·캘리포니아), 한반도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을 만났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은 “남북한이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충돌이 우려되고 동북아에서 북러가 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으면서 안보 환경이 훨씬 더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했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공화당의 원로이자 ‘친트럼프’ 인사로 알려진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과도 대화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군의 한국 주둔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며 트럼프 2기에서 다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미국외교정책협의회(NCAFP), 미국진보센터(CAP),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헤리티지재단, 맨스필드재단, 퀸시연구소 등 미국 싱크탱크와의 면담도 포함됐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방미가 이재명 전 대표의 방미 계획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이재명 (전) 대표는 미국 방문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대선 국면이라 차기 정부 출범까지는 현실적으로 방미가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미국에 이어 중국에도 의원단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